회사소개 사업분야 자료실 게시판
재해예방기술지도 건설안전컨설팅 계획서 대행
사업분야
 계획서 대행
계획서 대행
- agency business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목적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 스스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단에 제출토록 하여 그 계획서를 심사하고 공사중 계획서 이행여부를 주기적인 확인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3항)
착공 전에 건설사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관련
근거
◎ 대상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1.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또는 냉동·냉장창고시설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 건설등 공사

4. 터널 건설등의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 대상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①항)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4의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나.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나. 항타 및 항발기
다. 타워크레인

5의2.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2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작성 및 제출 ◎ 제출일자
- 착공 전일까지
(규칙 제42조3항: 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자율안전관리업체의 경우에는 지정통보 후 1년의 범위내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한하여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자체심사를 거쳐 당해 공사의 착공전일 까지 제출할 수 있다.


◎ 제출처
- 한국산업안전공단 관할지부(2부제출)

-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공사의 착공시기를 달리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별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분리하여 각각 제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첨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이를 제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작성 및 제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② - ⑩ 항)


②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ㆍ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7. 6., 2016. 1. 12., 2018. 12. 11., 2020. 1. 7.>

③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6. 1. 12., 2017. 12. 29., 2019. 6. 25., 2020. 1. 7.>

④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2., 2017. 12. 29., 2018. 1. 16., 2020. 12. 1.>

⑤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검토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 후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승인서(제2호의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유를 포함해야 한다)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6. 1. 12., 2019. 6. 25., 2020. 1. 7.>
1. 적정: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2. 조건부 적정: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부적정: 시공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⑥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가 제5항제3호에 따른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 1. 12., 2020. 1. 7.>

⑦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를 제3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 6. 25., 2020. 1. 7.>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건설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10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신설 2019. 6. 25., 2020. 1. 7.>
1.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성실하게 수립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서를 성실하게 검토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공종이 포함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⑨ 법 제62조제10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을 명해야 하며, 수정이나 보완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 6. 25., 2020. 1. 7.>

⑩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의 적정성 검토와 그에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 6. 25.>
벌칙사항 ◎ 벌칙사항
- 위반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4항)
◎ 벌칙사항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건설기술 진흥법 제89조)
준비사항
안전보건대장
시행목적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별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대상공사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 한다.
(개별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제67조(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산업안전보건법」175조(과태료)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주체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작성 시기 계획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
주요 내용 유해위험요인 위험성평가,저감대책 안전시공을 위한 이행계획
기타 위험요인 감소대책 저감대책 반영 주기적 점검(3개월 1회 이상)
주요항목 기본
안전보건대장
1. 사업개요
2. 현장 제반 정보
3. 유해 ·위험요인과 감소대책을 위한 설계조건
4. 작성(변경)일자
5. 작성 및 확인자
설계
안전보건대장
1. 사업개요
2.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 산출서
3.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계획
5. 안전보건조정자 배치계획
6. 건설공사의 산업재해예방지도 실시 대상 확인 및 실시계획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계획
8. 작성일자
9. 작성 및 확인자
10. 별첨. 안전작업계획
공사
안전보건대장
1. 사업개요
2.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안전보건조치 이행계획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결과에 대한 조치내용(해당시)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 건설공사 산업재해예방 지도 계약 여부, 지도결과 및 조치내용(해당시)
6. 작성(변경) 일자
7. 작성 및 확인자
8. 별첨.안전성계산서
철도안전관리 계획서
시행목적
철도 시설물 보호 및 열차 안전 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 주변에서의 각종 행위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검토·조치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 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상공사
철도시설물 30m이내에 건축물 신축공사
관련법
철도 안전법 제 45조 ,시행령 제46조
주요항목
가. 공사의 개요
나. 안전관리조직
다. 철도보호지구내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라. 철도보호지구내 공사장 주변 안전 안전관리계획
마. 안전교육계획
바.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사. 열차운행선 지장 공사 안전관리 계획
아. 철도보호지구내 취약개소 안전관리
자. 위험공종 안전관리
차. 가시설물 안전관리 계획
카. 대형 건설장비 안전관리
타. 사고보고 및 처리계획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교육시설 안전성평가란?
교육시설안전성평가는 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외 건설공사로 인하여 교육시설과
교육시설 이용자 안전에 미치는 영양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
시행목적
교육시설 안전성평가는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 목적.
대상공사 교내공사
가. 건축법 제11조제1항 건축허가에 따른 교육시설 공사
나. 한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2제1항 건축승인에 따른 교육시설 공사
교외공사
가.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범위의 건설공사
나.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초과 50미터 이내의 공사 중 교육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건설공사

① 굴착깊이(H)가 2미터 이상인 것으로 학교 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굴착영향거리(L) 미만인 건설공사
②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높이 10미터 이상 구조물
(건축구조물, 토목구조물, 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로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최고 높이 미만인 건설공사
③ 터널공사
④ 발파공사
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관련법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안전성평가) / 제20조 (안전확보요청)
주요항목
① 교육시설 사전조사 결과 및 점검계획
② 인접대지 지반 안전 계획
③ 공사장 주변의 안전시설 설치 계획
④ 공사장 화재 안전관리 계획
⑤ 악천후로 인하여 작업 중지 등 작업 제한 계획
⑥ 통학로 안전 확보 계획
상호명 : 선진건설안전(주) | 대표 : 허훈 | 사업자등록번호 : 525-86-00293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 엠시티타워오피스 섹션동 7004호 | TEL : 031-905-0497 | FAX : 031-905-0498
copyrightⓒ2016 선진건설안전(주) all rights reserved.